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기간 예외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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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기간 예외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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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기간 예외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기간이 범죄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2. 범죄피해에 대한 소멸시효 예외를 인정하는 최근 판례를 감안, 구조금 신청 기한에 예외를 두어 피해자 권익을 강화함.

3. 구조금 신청 가능한 기간을 확대하여 신청기간이 지난 일부 범죄피해자도 구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단서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기반을 둔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효 규정이 너무 엄격하여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지원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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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진 등 9인

김경협 김민기 박홍근 신정훈 유정주 임호선 진선미 진성준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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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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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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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