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회부권자 확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형사조정 회부권자 확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6-01

형사조정 회부권자 확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조정 회부권의 확대: 현재 검사만이 형사조정 회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을 부여하여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간의 분쟁을 빠르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형사조정 송부 예외 대상의 추가: 불송치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형사조정 회부의 예외로 추가하여, 형사조정을 실시할 수 없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범죄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형사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하고, 불송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0 조회수

3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0인

김병기 김홍걸 민형배 박성준 박홍근 오영환 이원택 이형석 임호선 정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0인

가해자의 신변 변동 사항 통지를 의무화하여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도 구조금 지급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영교의원 등 11인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형사조정 위원 교육실시 의무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사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확대 및 구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범죄피해자 구조금액 상한 인상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기간 예외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험 피해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9인

유족구조금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4인

평생 치료 요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15인

비엔나협약 적용으로 우리나라 형사관할이 미치지 않는 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유족을 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중상해에서 상해로 지급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구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4인

범죄피해구조금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형사조정 회부를 경찰 단계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 허용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범죄피해자 신변 안전 강화를 위해 가해자의 출소 등 주요 정보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6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에게 분할 구조금 지급 허용 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현행법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0인

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유연성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재산범죄 피해자까지 보호대상 확대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6-01

형사조정 회부권자 확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병원의원등10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9인

박준태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등15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