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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설정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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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설정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기준 적용 확대: 기존에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층간소음기준을 오피스텔과 원룸 등의 다양한 주거형태에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주거형태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사례 조사 및 상담: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 피해조정지원의 확대: 공동주택 외의 주거형태에서도 피해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양한 주거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어,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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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인철 등 11인

박수현 박용갑 어기구 이개호 장종태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허성무 허종식

이해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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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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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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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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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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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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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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