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음 유발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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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소음 유발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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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이륜차 소음 유발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차량의 소음기ㆍ소음덮개를 제거하거나 경음기를 부착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업무의 제대로 된 수행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이러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음피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문제의 조기 발견과 해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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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헌승 의원

발의자 명단

이헌승 등 11인

김승수 박덕흠 박성민 서병수 유의동 이양수 이주환 이채익 전봉민 조명희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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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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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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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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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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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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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9인

야생동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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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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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실내외 구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마련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2인

현행법은 공사장, 사업장 및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적시적 소음측정 및 방음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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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ᆞ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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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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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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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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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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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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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등19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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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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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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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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