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및 국가철도 인근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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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및 국가철도 인근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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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고속도로 및 국가철도 인근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서 도로와 철도의 소음과 진동 한도를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조정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주민들이 교통 인프라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국가 정책 피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법률안에서는 고속도로 및 국가철도로의 소음과 진동 한도를 6db씩 하향 조정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철도 주변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도로 및 철도 주변의 주민들이 교통 인프라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거환경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로 방음벽 설치와 소음과 진동의 한도 조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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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발의자 명단

박덕흠 등 11인

강대식 김용판 김희곤 백종헌 성일종 송언석 엄태영 이인선 이종성 조해진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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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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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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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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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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