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ᆞ진동배출시설 신고 합리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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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ᆞ진동배출시설 신고 합리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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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소음ᆞ진동배출시설 신고 합리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필요치 않은 신고는 접수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통지하거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이를 통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규제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나타난 한국의 규제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에 일부 개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민원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규제 조항을 간소화하여 기업과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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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수 등 7인

구자근 권명호 윤영석 이만희 이태규 임이자 정경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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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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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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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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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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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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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등13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4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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