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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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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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공사장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장의 소음·진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특정공사가 아닌 경우에도 공사장 발생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사장의 소음 발생을 줄이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를 설치하고, 소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권고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평화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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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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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9인

강민정

박

정

양이원영 윤준병 이수진 정필모 진성준

이용호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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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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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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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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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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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등13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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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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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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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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