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 작성 의무화 및 정보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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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지도 작성 의무화 및 정보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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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소음지도 작성 의무화 및 정보 확대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와 철도, 도로 등의 교통량이 정해진 기준 이상인 지역의 소음지도 작성을 시·도지사에게 의무화합니다.

2. 소음지도를 작성할 때 주요 소음원, 거주인구, 공동주택과 학교, 의료기관 등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3. 소음지도의 관할 관청 등의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소음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임의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소음지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음피해를 저감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소음 관리를 이루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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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9인

김두관 김주영 박상혁 신현영 양경숙 우상호 이정문 정태호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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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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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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