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구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마련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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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구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마련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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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실내외 구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마련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중인 소음한도 기준은 실외에서의 측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철도 운행으로 인한 실내의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예방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2. 소음한도 기준을 정하는 교통기관의 기능을 환경부장관에게 이양하여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적절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시행규칙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소음·진동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 및 감독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실내 소음 및 진동 피해 예방을 위해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관리 및 감독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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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발의자 명단

최종윤 등 11인

강선우 기동민 김승원 김영진 윤준병 이원욱 인재근 임종성 허종식

이용호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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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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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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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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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허영의원등19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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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3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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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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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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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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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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