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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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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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이륜자동차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륜자동차를 정의하는 부분을 변경하여,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륜자동차를 2개 바퀴를 가진 차량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3개 또는 4개의 바퀴를 가진 초소형자동차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수정하여 법률상 명칭의 부적절함을 개선하고, 자동차의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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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8인

김수흥 김윤덕 김홍걸 서영교 신영대 안호영 양기대 윤준병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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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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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륜자동차 소음규제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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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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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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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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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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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실내외 구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마련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2인

현행법은 공사장, 사업장 및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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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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