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감시장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초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구축합니다.
2. [운영 절차 및 활용 범위 명문화]: 첨단감시장비를 오염원 관리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 운영 절차와 구체적인 활용 범위를 법으로 정하여, 기존에 미비했던 측정 결과의 해석과 활용 기준을 확립합니다.
3. [측정 자료의 수집 및 전산화 관리]: 첨단장비로 관측된 대기오염 자료를 수집하고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근거를 신설하여,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관리 및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 장비를 활용한 환경 감시 체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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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보급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검사 강화 및 관리 규정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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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저공해차 지원 명확화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 규제 위반 행정처분 근거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지역 밖 주유소 VOCs 배출억제조치 신설 법안
자동차 인증의무 명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안 마련 법안
비산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안전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정의 및 성능 기준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인증 관련 의무 명확화 및 제재내용 정비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응축성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요소수 무력화 장치 금지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시 지방 환경관서 통보 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기간 연장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폐차시 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 허가 시 조건 부과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충전소 확대 및 신속설치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가제, 촉매제 정기검사 및 변경신고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의 환경, 인체 유해성 조사 의무화 법안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인증방식 악용 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유해성 조사 규정 신설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합리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저공해 자동차 수출 관리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상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있어 인공위성, 우주선 등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에 유해한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변경인증-보고 일원화 및 미이행시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리콜 전 부품교체 시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 오염물질 배출 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불가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대책 통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푸른하늘의 날 제정 법안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기준 명확화 및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 측정망, 대표 오염도 측정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수입 저감장치 인증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맑은 공기 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 측정망 설치 및 계획주기 단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형 자동차 정의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산업 사업자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보급 체계 정비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연동 과징금 도입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측정기기 관리법안
저공해차 보조금 불법수령 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등 성능정보 공개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환경정보 외부표시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범위로 고체연료 사용규제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배출 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표지 위반 벌칙 경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 설치허가 유효기간 설정 및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 측정망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도 포함시켜 대기개선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배출량 초과 미이행 과징금 전환 법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반납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송부문 수소 생산 지원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