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기준 명확화 및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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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기준 명확화 및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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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과징금 부과 기준 명확화 및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위반 시 과징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나 행정상의 오류에도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 등 위반자가 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다 유연하고 공정한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3.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를 통해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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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11인

고동진 김용태 김위상 김형동 박성훈 우재준 유용원 임이자 정동만 조승환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소기업자의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허용 범위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부

저공해차 보급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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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검사 강화 및 관리 규정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휘발성유기화합물 표시 및 조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애인 저공해차 지원 명확화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비산먼지 규제 위반 행정처분 근거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특정지역 밖 주유소 VOCs 배출억제조치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0인

자동차 인증의무 명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안 마련 법안

공포

지성호의원 등 10인

비산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무공해자동차 안전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비산먼지 관련 신고·발생억제 시설 설치 의무의 계속적 위반에 대한 가중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무공해자동차 정의 및 성능 기준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자동차 인증 관련 의무 명확화 및 제재내용 정비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응축성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불법 요소수 무력화 장치 금지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1인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시 지방 환경관서 통보 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기간 연장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전기차 폐차시 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배출시설 허가 시 조건 부과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등10인

수소충전소 확대 및 신속설치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첨가제, 촉매제 정기검사 및 변경신고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건축물의 환경, 인체 유해성 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배출가스 인증방식 악용 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공사중단 건축물 유해성 조사 규정 신설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합리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등12인

중고 저공해 자동차 수출 관리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4인

현행법은 지상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있어 인공위성, 우주선 등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에 유해한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변경인증-보고 일원화 및 미이행시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배출가스 리콜 전 부품교체 시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반복적 오염물질 배출 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불가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대책 통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푸른하늘의 날 제정 법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대기오염 측정망, 대표 오염도 측정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5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해외수입 저감장치 인증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맑은 공기 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 측정망 설치 및 계획주기 단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충전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륜형 자동차 정의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전통문화산업 사업자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무공해자동차 보급 체계 정비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매출액 연동 과징금 도입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측정기기 관리법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저공해차 보조금 불법수령 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수소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등 성능정보 공개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자동차 환경정보 외부표시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전국범위로 고체연료 사용규제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대기오염배출 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장철민의원 등 10인

저공해자동차 표지 위반 벌칙 경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배출시설 설치허가 유효기간 설정 및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 측정망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측정자료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건설기계도 포함시켜 대기개선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자동차 배출량 초과 미이행 과징금 전환 법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반납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수송부문 수소 생산 지원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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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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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호영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등12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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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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