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유해성 조사 규정 신설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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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 유해성 조사 규정 신설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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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공사중단 건축물 유해성 조사 규정 신설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중단 건축물 유해성 조사: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주민 건강 보호: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실태조사가 다양한 법적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사중단 후 장기방치된 건축물이 배출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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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발의자 명단

송기헌 등 9인

김영배 김태년 민병덕 이소영 정성호 정일영 주철현

허

영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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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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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6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 측정망 설치 및 계획주기 단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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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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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륜형 자동차 정의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전통문화산업 사업자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무공해자동차 보급 체계 정비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매출액 연동 과징금 도입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측정기기 관리법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저공해차 보조금 불법수령 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수소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등 성능정보 공개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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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전국범위로 고체연료 사용규제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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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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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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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허가 유효기간 설정 및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 측정망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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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2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측정자료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건설기계도 포함시켜 대기개선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자동차 배출량 초과 미이행 과징금 전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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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2인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반납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수송부문 수소 생산 지원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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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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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호영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등12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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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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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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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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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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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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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6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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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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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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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7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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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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