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량 초과 미이행 과징금 전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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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량 초과 미이행 과징금 전환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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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자동차 배출량 초과 미이행 과징금 전환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현재 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매년 출고된 자동차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내에 초과분을 보상해야 하고, 보상 명령을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2. 문제점: 하지만 제작사는 경기 상황이나 소비자 선호도와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평균 배출량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형벌을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자동차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제작사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우려는 기존의 형벌 방식을 과징금으로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유연하게 법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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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발의자 명단

조지연 등 11인

고동진 김도읍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박덕흠 박준태 엄태영 장동혁 조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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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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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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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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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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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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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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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안 마련 법안

공포

지성호의원 등 10인

비산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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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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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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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0인

응축성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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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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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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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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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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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건축물의 환경, 인체 유해성 조사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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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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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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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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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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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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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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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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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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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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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4인

해외수입 저감장치 인증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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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 측정망 설치 및 계획주기 단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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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륜형 자동차 정의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전통문화산업 사업자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무공해자동차 보급 체계 정비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매출액 연동 과징금 도입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측정기기 관리법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저공해차 보조금 불법수령 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수소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등 성능정보 공개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자동차 환경정보 외부표시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전국범위로 고체연료 사용규제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대기오염배출 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장철민의원 등 10인

저공해자동차 표지 위반 벌칙 경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배출시설 설치허가 유효기간 설정 및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 측정망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측정자료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

건설기계도 포함시켜 대기개선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반납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수송부문 수소 생산 지원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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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호영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등12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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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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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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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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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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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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