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간소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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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간소화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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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간소화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의 위임 절차 변경: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삭제하여 시ㆍ도지사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 지방분권 강화: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처리할 때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지방분권의 취지를 더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3. 절차 효율성 증대: 사전 협의 절차가 사라지면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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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발의자 명단

추경호 등 15인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상훈 김승수 김정재 박성훈 성일종 유상범 이달희 이인선 이종배 최은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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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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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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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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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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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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