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허용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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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허용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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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허용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일정비율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국정운영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로써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및 환경친화적 전환을 유도하고, 현행법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연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환경친화적 전환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더욱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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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0인

강훈식 권칠승 김경협 김병욱(민주)김주영 신동근 윤후덕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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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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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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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등10인

김용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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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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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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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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