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 휴식시설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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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 휴식시설 허용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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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개발제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 휴식시설 허용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 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 예외 시설로 추가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제한합니다.

3. 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등산로, 산책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휴양림, 자연공원, 도시공원, 그리고 이 법률개정안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건축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예외로 추가함으로써, 반려동물과 함께 자연공원이나 도시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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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진 등 30인

강훈식 김주영 노웅래 변재일 정성호 정일영 조응천

강대식 강민국 권명호 권영세 김기현 김영식 김예지

김

웅

박성중 박수영 배준영 배현진 성일종 송석준 양금희 유경준 이헌승 전주혜 정운천 지성호 태영호

무소속

하영제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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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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