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아동·노숙인 복지시설 짓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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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아동·노숙인 복지시설 짓기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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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아동·노숙인 복지시설 짓기 위한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해서 건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외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사회약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외에도 다양한 복지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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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9인

강기윤 김석기 김영식 김예지 박성민 송언석 윤두현 임이자 정진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취락지구 명칭 오류 수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개발제한구역내 취약계층 복지시설 확충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4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복지시설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확대 및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추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민 권리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특별관리지역 주민 개발행위 허용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0인

공공시설 증·개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1인

현행법령에 따라 학교는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음.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 휴식시설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보훈회관 설치 용이성을 위한 법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특례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농경지로 활용되던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주택단지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이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구역 내에 있는 공판장, 공동구판장은 사실...

접수

이종욱의원 등 10인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감면 법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국가정책사업 GB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허용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1인

군 숙소 포함 명확화로 군인 복지 증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행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제도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공익시설의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양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 "대"였던 토지의 건축허용 특례기한 연장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개발제한구역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보존시설 허용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훼손지 정비사업 기한 연장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시 주민통지 의무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0인

전통사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

공포

이헌승의원 등 12인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경감 조치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간소화법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계곡 불법영업·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해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를 정한 시행령에서는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에 의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인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0인

소외계층 복지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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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아동·노숙인 복지시설 짓기 위한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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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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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0인

김용민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36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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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