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숙소 포함 명확화로 군인 복지 증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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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숙소 포함 명확화로 군인 복지 증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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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군 숙소 포함 명확화로 군인 복지 증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범위에 군 숙소 (관사나 독신자숙소 포함)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2. 이러한 해석상의 혼란으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군 숙소를 허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군인들이 부대와 멀리 떨어진 숙소에 거주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은 군 숙소를 명확히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게 하여 군인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보다 효율적인 군사 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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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발의자 명단

유용원 등 11인

강대식 강선영 김기웅 김용태 성일종 엄태영 유용원 임종득 최은석 한기호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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