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추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추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6-12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추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확대:

- 특별법에 의해 특례시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 창원시의 특례 적용:

- 현재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을 포위하고 있어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도시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창원시의 상황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형평성 제고:

- 창원시는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및 해제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현지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종양 의원

발의자 명단

김종양 등 9인

구자근 김위상 송언석 윤영석 윤한홍 이종욱 임이자 최수진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6-12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추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종양 의원

김종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구자근의원등10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0인

김용민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36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추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