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경감 조치를 위한 법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경감 조치를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7-02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경감 조치를 위한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완화: 원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시 부과되던 보전부담금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설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 공공시설 설치의 용이성 제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 특히 필수 공공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어야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필수 공공시설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낮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설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 등으로 복원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인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홍근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근 등 9인

문금주 박균택 서영교 이수진 이용선 이인영 정태호 조정식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7-02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경감 조치를 위한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구자근의원등10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0인

김용민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36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