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영업·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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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불법영업·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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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계곡 불법영업·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상습 위반 처벌 상향(제31조제2항)]: 현재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나, 개정안은 이를 상향해 불법영업의 이익을 상회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반복적·영리 목적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대폭 강화합니다.

2. [무허가·시정명령 불이행 처벌 강화(제32조)]: 현행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수준에서 처벌을 상향하여 무단 설치·용도변경 등 초기 위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합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책임을 보다 무겁게 해 재발을 막습니다.

3. [불법계곡 영업 근절을 위한 실효성 제고]: 계곡 내 천막·평상 설치 등으로 자릿세를 받는 불법영업을 억제하도록 형벌을 강화합니다. 범죄수익(예: 하루 매출 2,100만원)이 처벌을 능가하는 문제를 해소해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4. [개발제한구역 보호와 공공성 회복]: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강력히 억제하여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합니다. 국민에게 계곡을 돌려주는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5. [집행력 및 억지력 강화]: 처벌 수위 상향으로 현장 단속의 억지력과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국민의 이용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높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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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0인

김문수 노종면 민병덕 박지원 서영교 안도걸 양부남 장종태 조계원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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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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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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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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