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상당 기간의 교육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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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상당 기간의 교육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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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상당 기간의 교육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우수한 의료 인력을 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임용 전에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기간도 복무기간에 넣어 계산하려는 내용이에요.
군 의료체계에서 생기는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인력 확보 방식을 손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복무 부담과 계산 방식을 조정해 의무장교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의무복무기간 단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교육기간 산입: 임용 전에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려는 내용이에요.
충원 유인 보강: 복무기간과 계산 기준을 바꿔 의무장교 지원과 충원을 조금 더 끌어올리려는 방향이에요.
군 의료공백 완화: 부족한 의무장교 충원으로 생기는 군의료체계의 공백을 줄이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운영 기준 정리: 복무기간 산정 방식이 명확해지면 현장 적용도 좀 더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전문 의료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때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실제 부담이 더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었어요.

또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면서, 의무장교로 임용되지 않고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 결과 의무장교 충원이 부족해지고 군 의료체계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복무 부담을 줄이고 계산 방식을 손봐서, 전문 의료 인력이 군에 들어오는 흐름을 다시 안정시키려는 시도예요. 즉, 군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복무기간과 산정 기준을 함께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3년에서 2년으로 조정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때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두고 있어요. 이번 안은 그 기간을 2년으로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복무에 들어가는 시간 부담이 줄어들어요.
의무장교로 지원할 때 느끼는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효과가 있어요.
인력 확보와 복무 부담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거예요.

2) 교육기간 포함

현재는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상당 기간의 교육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이번 안은 그 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넣어 계산하려고 해요.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복무 부담이 그대로 쌓이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임용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복무 계산은 더 직관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교육과 복무의 경계를 어떻게 볼지가 중요해져요.

3) 의무장교 충원 보완

제안이유는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면서 의무장교가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해요. 그 결과 부족한 의무장교 충원 문제가 커졌다고 보고 있어요.

전문 의료 인력이 군 의료현장에 들어오는 흐름을 다시 살리려는 거예요.
의무장교 지원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군 의료체계의 빈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혀 있어요.

4) 군 의료공백 해소

이번 안은 단순히 복무기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군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우수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의료 인력이 부족하면 진료와 운영에 직접 부담이 갈 수 있어요.
복무 여건을 바꿔 인력 유입을 늘리려는 접근이에요.
실제 공백 해소 효과는 지원자 수와 배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5) 복무 계산 기준 정리

이번 안은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와 제7조제7항 신설 등으로 복무 계산 기준을 손보려는 구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기간을 복무로 볼지 더 분명히 따져야 해요.

계산 기준이 명확해지면 현장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어요.
대상자와 행정기관 모두 복무 종료 시점을 더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다만 세부 적용은 후속 해석과 집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국가시험 합격자: 의무장교로 임용될 때 복무기간과 교육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무장교 지원자: 복무 부담이 줄어들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군 의료기관: 전문 인력 충원 속도와 배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방 인사·의무 담당 부처: 복무기간 산정과 인력 운영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해요.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일부 인력: 의무장교와 일반 현역병 사이의 선택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2년으로 줄인 복무기간이 실제 충원 개선으로 이어질지 확인해야 해요.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기간을 어디까지 복무로 볼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의무장교 제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봐야 해요.
군 의료공백 해소 효과가 숫자로 확인되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현장 적용에서 대상자별 해석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세부 운영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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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발의자 명단

황희 등 10인

김

윤

박희승 서영석 윤후덕 장종태 한정애 허종식

황

희

김선민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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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3년에서 2년으로 조정

2) 교육기간 포함

3) 의무장교 충원 보완

4) 군 의료공백 해소

5) 복무 계산 기준 정리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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