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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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의무장교 복무 체계의 한계: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단기복무 의무장교로 선발되면 3년 동안 복무해야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 일반 병사와의 복무기간 격차 발생: 2020년 6월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의무장교 대신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복무기간 차이로 인해 전문 자격자들이 의무장교 지원을 기피하게 되면서, 군대 내에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 인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의무장교 복무기간의 대폭 단축: 이번 개정안은 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여 복무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 전문 인력의 복무 유인 강화: 복무기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의료 자격 소지자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의무장교로 복무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군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전문 자격자들의 지원을 독려하고 군 내부의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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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발의자 명단

정동만 등 10인

구자근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박성민 서일준 윤영석 이인선 정동만 정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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