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소휴직제도를 폐지하고 직무배제명령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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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소휴직제도를 폐지하고 직무배제명령으로 대체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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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소휴직제도를 폐지하고 직무배제명령으로 대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기소휴직제도를 폐지하고, 기소된 군 간부를 공무에서 배제하는 대신 직무배제명령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기소된 군 간부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휴직처분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법률에 휴직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3. 기소휴직처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군인들이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어렵고, 징계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이에 대안으로, 기소된 군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직무배제명령을 도입하여 군내 규율 유지와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간부의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군내 규율을 지키고 공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기소휴직제도가 법적인 문제점과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인해 대체할 수 있는 직무배제명령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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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11인

권인숙 김승남 김승원 남인순 맹성규 박성준 박홍근 윤재갑 홍영표

무소속

김남국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외거주 군인의 급식비 공제 제외 법안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8인

진급예정자 명부 삭제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재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마약 및 미성년자 성범죄 결격사유 강화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군사망사고 관련 위원회 결정통지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군내 괴롭힘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징계 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긴밀하게 연루된 고위 지휘관들에 대하여 징계ㆍ보직해임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음. 특히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ㆍ준비하고 시행에도 깊게 관여한 지휘관들은 구속ㆍ기소되어 현재 지휘관으로서 임...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영외 군인 급식비 공제 제외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군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전시·사변 시 병과장 임기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병력을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군인도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시 휴직 가능케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군복무 중 사망·상이자 조속한 보상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7인

장교 지원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다자녀 군인 정년 연장 및 특별진급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징계결과 통보 법적 근거 마련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0인

파산자도 직업군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군간부 선발 시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현역병 전사·순직 시 일괄하사 진급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조종장학생 중 비행자격 미취득자에게 전역 기회 제공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0인

재심사 기한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국의원 등 19인

장교 장기복무 임용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0인

진료기록 열람·등사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3인

군 성범죄 피해자의 전역 선택권 확보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군인 징계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고위 장성 징계위원회 구성 법안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3인

전사자·순직자 추서진급자의 대우를 진급 계급에 맞게 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순직자의 유형을 ⅠㆍⅡㆍⅢ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의무복무...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사관생도 등의 성폭력범죄 징계이력 보관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군인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군인도 의사상자 가족 가산점 주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성폭력 피해자 휴직기간 최저복무기간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9인

국군 원수제를 명예원수로 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 저지른 자, 軍임용 결격사유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7인

유능한 군 의무장교 양성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 폐지 및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강선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군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 통보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26인

징계부가금 미납 시 세무서장 징수업무 위탁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1인

성범죄 임용 결격기간 10년 제한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임신중인 여군의 모정 보호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숙련된 부사관들의 정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군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마약중독자의 직업군인 임용 금지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헌승의원 등 11인

소령·초임간부 정년 및 연령제한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3인

전시 상황에 따른 병과장 임기 연장 규정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영내 급식비 공제를 면제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의무복무중 사망시 원칙적 순직자 추정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민간위원 위촉으로 군 징계 심의 효율화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미애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부사관 임용제한 완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장려금 환수 규정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전투분야 장교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도 공무원처럼 가사휴직 보장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용원의원 등 11인

전역자 취업 및 창업 지원 내실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파산군인 복권가능성 고려하여 제적사유 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제대군인의 육군3사관학교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법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0인

군인 징계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군내 범죄혐의 시 수사의뢰·고발 의무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군인들의 계급별 정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퇴역 군인의 예비역 복무 허용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2인

군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장성 징계위원회 설치 및 직위 유지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탄핵된 대통령의 인사 권한 제한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병 강등 승인권자를 경험 많은 지휘관으로 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의무복무중 질병·부상 사망시 순직인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평시 특별공적 군인에게도 특별진급 기회 제공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소위임용 연령상한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등11인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군 참모총장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군간부 선발시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군인 정년 연장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군기교육 처분 시 적법성 심사 예외 인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1인

최근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초급간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 및 부사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봉급을 대폭 인상하는 등 현역병 위주의...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2024년 12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교 과정을 지원하는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예비역 재임용 기간 확대 및 합산 규정 삭제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1인

군내 성범죄 피해자 희망 시 전역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4인

전직지원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0인

영외거주 군인도 작전 시 급식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해병대 위상 제고를 위해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전역군인 취업 및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군인 해외유학휴직 기간 확대 및 급여지급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려금 일원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군내 사조직 금지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에 따른 소위 임용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병사의 전사·순직 시 일병도 병장으로 추서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30세 이하 제대군인의 부사관 연령정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관 결격기간 조정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군 의료인력 안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현행법령에 따르면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은 10년 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해군 또는 공군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을...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부사관과 소위는 29세, 중위, 대위, 소령은 각각 31세, 34세, 38세로 최고연령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스토킹 범죄자의 군 간부 임용 제한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군 복무 중 상이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보장!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5인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진급 기간 산입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0인

군인 징계심의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0인

장성급 장교에도 별도정원 운용 허용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전사자 및 순직자 추서진급자의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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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군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3인

군인 전반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과학기술전문사관 대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 법안"

공포

김진표의원 등 21인

무소속

비위 군인 임용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1인

사관후보생 등에 대한 퇴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2인

전시 장교 임용 자격조건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상당 기간의 교육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군 인사추천·제청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합참의장 후보자의 전역 유예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음란물 유포죄 저지른 군인 임용 결격사유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장기군의관 위탁교육 시 의무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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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소휴직제도를 폐지하고 직무배제명령으로 대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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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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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조국의원 등 19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2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