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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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군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징계권자의 지위나 부대·기관 규모에 따라 징계위원회 인원을 다르게 정하려고 해요.

징계위원회에 인사·감사 분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려고 해요.

현재 조문은 선임 장교·준사관·부사관 3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군인만 참여하던 징계 심의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가능성이 커져요.

주요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인원 차등화: 징계권자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을 다르게 정하려고 해요.

민간위원 참여: 인사·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려고 해요.

국방부장관의 위촉: 민간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려고 해요.

징계 심의의 객관성 강화: 군 내부 인사만으로 심의할 때 생길 수 있는 편향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군인사법 제58조의2 개정: 징계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정한 조항을 손질하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군인사법은 징계권자의 부대나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3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어요. 징계권자에 따라 부대 규모와 사건의 성격이 다른데도 구성인원을 똑같이 정하고 있어, 사안에 맞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또 위원을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면 징계 과정의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구성인원을 차등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징계위원회 구성인원 차등화

현재 확인되는 군인사법 제58조의2는 징계위원회를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징계권자에 따라 위원회 구성인원을 다르게 정하도록 제안해요.

부대나 기관의 규모, 징계 사안의 차이를 구성인원에 반영할 수 있게 돼요.

모든 징계위원회를 같은 인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건과 조직에 맞는 심의를 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구체적으로 몇 명을 누구의 징계에 적용할지는 법안의 세부 문안과 후속 규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2) 민간 전문가의 징계 심의 참여

발의안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사·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운데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현재 확인되는 조문에는 군인으로 구성하는 기본 기준과, 선임자가 3명에 미치지 못할 때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 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예외가 담겨 있어요.

민간위원이 참여하면 군 조직 내부의 관행과 거리를 둔 검토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인사와 감사 분야의 경험을 활용해 징계 절차와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장치예요.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 위촉 절차, 임기, 제척·기피 사유와 의결 참여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살펴봐야 해요.

이 법안은 징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고 구성인원을 차등화하자는 제안으로, 실제 적용 기준은 법안 처리와 후속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징계 대상 군인: 징계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의 구성과 판단 과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징계권자: 부대나 기관의 성격에 따라 징계위원회 인원을 다르게 구성해야 할 수 있어요.

군 내부 징계위원: 민간위원과 함께 사실관계와 징계 수준을 심의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국방부: 민간위원의 자격을 정하고 위촉·관리하는 역할이 추가될 수 있어요.

인사·감사 분야 민간 전문가: 국방부장관의 위촉을 통해 군 징계 심의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징계권자별로 위원회 인원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민간위원을 누가 어떤 절차로 선정할지에 따라 제도의 독립성과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군사기밀이나 부대 내부 사정이 포함된 사건에서 민간위원의 보안 관리가 중요해요.

민간위원이 군 조직과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해요.

위원 수가 달라질 때 의결정족수와 의견 충돌 처리 방식도 함께 정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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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징계위원회 구성인원 차등화

2) 민간 전문가의 징계 심의 참여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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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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