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군인 임용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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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군인 임용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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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비위 군인 임용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은 비리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채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지만, 군인은 그러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2.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비위 행위로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의 경우, 그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군인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비리나 부정행위가 없는 투명한 인사 운영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도 다른 공무원처럼 임용 과정에서의 비리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군 인사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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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11인

김문수 박상혁 위성곤 윤준병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한정애

허

영

홍기원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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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긴밀하게 연루된 고위 지휘관들에 대하여 징계ㆍ보직해임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음. 특히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ㆍ준비하고 시행에도 깊게 관여한 지휘관들은 구속ㆍ기소되어 현재 지휘관으로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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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 군인 급식비 공제 제외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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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병력을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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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군인도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시 휴직 가능케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군복무 중 사망·상이자 조속한 보상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7인

장교 지원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다자녀 군인 정년 연장 및 특별진급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징계결과 통보 법적 근거 마련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0인

파산자도 직업군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군간부 선발 시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현역병 전사·순직 시 일괄하사 진급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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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2인

조종장학생 중 비행자격 미취득자에게 전역 기회 제공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0인

재심사 기한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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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원 등 19인

장교 장기복무 임용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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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의원 등 10인

진료기록 열람·등사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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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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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순직자의 유형을 ⅠㆍⅡㆍⅢ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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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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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원수제를 명예원수로 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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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 폐지 및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강선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군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 통보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26인

징계부가금 미납 시 세무서장 징수업무 위탁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1인

성범죄 임용 결격기간 10년 제한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임신중인 여군의 모정 보호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숙련된 부사관들의 정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군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마약중독자의 직업군인 임용 금지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헌승의원 등 11인

소령·초임간부 정년 및 연령제한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3인

전시 상황에 따른 병과장 임기 연장 규정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영내 급식비 공제를 면제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의무복무중 사망시 원칙적 순직자 추정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소휴직제도를 폐지하고 직무배제명령으로 대체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민간위원 위촉으로 군 징계 심의 효율화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미애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부사관 임용제한 완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장려금 환수 규정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전투분야 장교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도 공무원처럼 가사휴직 보장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용원의원 등 11인

전역자 취업 및 창업 지원 내실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파산군인 복권가능성 고려하여 제적사유 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제대군인의 육군3사관학교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법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0인

군인 징계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군내 범죄혐의 시 수사의뢰·고발 의무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군인들의 계급별 정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퇴역 군인의 예비역 복무 허용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2인

군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장성 징계위원회 설치 및 직위 유지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탄핵된 대통령의 인사 권한 제한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병 강등 승인권자를 경험 많은 지휘관으로 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의무복무중 질병·부상 사망시 순직인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평시 특별공적 군인에게도 특별진급 기회 제공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소위임용 연령상한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등11인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군 참모총장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군간부 선발시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군인 정년 연장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군기교육 처분 시 적법성 심사 예외 인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1인

최근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초급간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 및 부사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봉급을 대폭 인상하는 등 현역병 위주의...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2024년 12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교 과정을 지원하는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예비역 재임용 기간 확대 및 합산 규정 삭제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1인

군내 성범죄 피해자 희망 시 전역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4인

전직지원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0인

영외거주 군인도 작전 시 급식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해병대 위상 제고를 위해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전역군인 취업 및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군인 해외유학휴직 기간 확대 및 급여지급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려금 일원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0인

군내 사조직 금지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에 따른 소위 임용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병사의 전사·순직 시 일병도 병장으로 추서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30세 이하 제대군인의 부사관 연령정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관 결격기간 조정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군 의료인력 안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현행법령에 따르면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은 10년 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해군 또는 공군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을...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부사관과 소위는 29세, 중위, 대위, 소령은 각각 31세, 34세, 38세로 최고연령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스토킹 범죄자의 군 간부 임용 제한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군 복무 중 상이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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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보장!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5인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진급 기간 산입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0인

군인 징계심의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0인

장성급 장교에도 별도정원 운용 허용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전사자 및 순직자 추서진급자의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군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3인

군인 전반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과학기술전문사관 대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 법안"

공포

김진표의원 등 21인

무소속

사관후보생 등에 대한 퇴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2인

전시 장교 임용 자격조건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상당 기간의 교육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군 인사추천·제청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합참의장 후보자의 전역 유예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음란물 유포죄 저지른 군인 임용 결격사유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장기군의관 위탁교육 시 의무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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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8인

윤후덕의원 등 13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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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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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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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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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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