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추천·제청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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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군 인사추천·제청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을 군인사법에 명시함으로써, 이들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 법률에 의해 규율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에서 한 발 나아가 법률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들 위원회는 각군 참모차장이나 전투를 주요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같이 중요한 보직을 맡을 장성급 장교를 추천하고 제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참모총장이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추천 및 제청 절차를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기존의 대통령령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입법부의 감독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요한 군인사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사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여 군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급 군 장성 진급 및 보직의 공정성을 높이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인사 시스템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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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후덕 등 9인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설

훈

송갑석 양경숙 전혜숙 정성호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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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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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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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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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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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5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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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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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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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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