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여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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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여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결과 통보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한정되었던 징계 결과 통보 대상을 직장 내 괴롭힘 사건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 가혹행위 등 다양한 괴롭힘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피해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 상명하복이 뚜렷한 군 조직의 특성상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위해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의 처리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방어권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3. [공무원 간 형평성 제고]: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괴롭힘 사건의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차별을 해소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군무원 또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조직 내 괴롭힘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돕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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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선 등 10인

김주영 김태선

박

정

윤종군 윤후덕 이병진 이용우 이학영 허성무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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