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순직자 유족 군무원 채용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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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순직자 유족 군무원 채용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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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전사자·순직자 유족 군무원 채용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행법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 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이를 통해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권리와 예우를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희생과 그들의 가족에게 보다 더 나은 보상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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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주경 의원

발의자 명단

윤주경 등 10인

강기윤 김기현 김정재 김희국 박대수 배준영 윤두현 윤창현 주호영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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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순직자 유족 군무원 채용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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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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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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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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