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군인을 해당 직급·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항공 및 사이버 등 숙련도가 중요한 분야의 준사관이나 부사관들이 직급 기준 때문에 하위 직급으로만 지원하거나 상위 임용에서 배제되는 인재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전역 후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인재들도 3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에 묶여 다시 군무원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이에 군인 경력채용 시 적용되던 직급·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직무수행능력 중심의 선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합리한 채용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국방 전문인력이 전역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재 활용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다자녀 군무원 정년 연장 및 특별승진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군무원 징계ᆞ항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권 면직의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및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
군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의사상자 가산점 부여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국가공무원법」 체계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인과 동일한 지휘 체계 아래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정의와 효력이...
군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 통보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ㆍ양육을 위한 군무원 전보 허용 법안
본인 동의시 강임된 군무원 승진임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심의 시 민간위원 포함시키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사유 확대 및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기술 분야 군무원의 정년 연장과 퇴직 인력 우선 임용을 통해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심의, 민간위원 참여 의무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순직자 유족 군무원 채용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대체인력 확보 의무 부여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수호 장병 등 채용 확대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임용예정자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여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고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