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요청: 군무원이 군무원인사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규정으로 징계 과정을 유지합니다.
2. 범죄 혐의 고발: 만약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범죄로 의심된다면, 단순히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군무원을 관할 군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적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3. 신설 조항: 징계 사유가 범죄 혐의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제40조의2가 새로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범죄 혐의가 있는 군무원에 대해 단순히 내부 징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군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다자녀 군무원 정년 연장 및 특별승진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ᆞ항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권 면직의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및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
군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의사상자 가산점 부여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국가공무원법」 체계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인과 동일한 지휘 체계 아래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정의와 효력이...
군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 통보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ㆍ양육을 위한 군무원 전보 허용 법안
본인 동의시 강임된 군무원 승진임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심의 시 민간위원 포함시키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사유 확대 및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기술 분야 군무원의 정년 연장과 퇴직 인력 우선 임용을 통해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심의, 민간위원 참여 의무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순직자 유족 군무원 채용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대체인력 확보 의무 부여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수호 장병 등 채용 확대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임용예정자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여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고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