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시 강임된 군무원 승진임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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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시 강임된 군무원 승진임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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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본인 동의시 강임된 군무원 승진임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무원이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된 경우에 강임될 수 있고,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본인 동의로 강임된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3. 법안은 국가공무원법처럼 본인 동의에 의한 강임시 임용권자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군무원의 강임시 승진 임용을 본인의 동의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무원의 공정한 인사처리와 진급 기회를 제공하고, 군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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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주경 의원

발의자 명단

윤주경 등 9인

강기윤 김희국 박대수 윤창현 이종배 조해진 최승재 태영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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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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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윤주경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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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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