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대체인력 확보 의무 부여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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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대체인력 확보 의무 부여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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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군무원 대체인력 확보 의무 부여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이 휴직을 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용권자가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 현행법상 대체인력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군무원에게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 노력이 명시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개인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군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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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발의자 명단

홍기원 등 12인

강훈식 김태년 박지원 송옥주 윤종군 윤준병 이연희 이정문 한민수 한정애

허

영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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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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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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