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신원조사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신원조사를 통해 군무원 임용 예정자의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3. 현재는 신원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가 부족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 이 개정안은 해당 조사의 법적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에 있어 점점 중요해지는 군무원의 역할을 고려하여, 군무원 선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사보안 정보 활동과 공정한 선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까다로운 법적 해석을 피하고 자질이 우수한 군무원의 채용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다자녀 군무원 정년 연장 및 특별승진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군무원 징계ᆞ항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권 면직의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및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
군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의사상자 가산점 부여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국가공무원법」 체계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인과 동일한 지휘 체계 아래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정의와 효력이...
군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 통보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ㆍ양육을 위한 군무원 전보 허용 법안
본인 동의시 강임된 군무원 승진임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심의 시 민간위원 포함시키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사유 확대 및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기술 분야 군무원의 정년 연장과 퇴직 인력 우선 임용을 통해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심의, 민간위원 참여 의무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순직자 유족 군무원 채용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대체인력 확보 의무 부여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수호 장병 등 채용 확대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여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고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