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위반 시 징계사유: 현재의 「군무원인사법」에서는 징계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군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징계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징계부가금 미납 시 징수 방법 변경: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미납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징계부가금의 납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구성의 탄력성 향상: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의 직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무원인사법」의 일부를 개선하여 군무원 징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징계부가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다자녀 군무원 정년 연장 및 특별승진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군무원 징계ᆞ항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권 면직의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및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
군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의사상자 가산점 부여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국가공무원법」 체계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인과 동일한 지휘 체계 아래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정의와 효력이...
군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 통보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ㆍ양육을 위한 군무원 전보 허용 법안
본인 동의시 강임된 군무원 승진임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심의 시 민간위원 포함시키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기술 분야 군무원의 정년 연장과 퇴직 인력 우선 임용을 통해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심의, 민간위원 참여 의무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순직자 유족 군무원 채용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대체인력 확보 의무 부여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수호 장병 등 채용 확대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임용예정자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여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고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