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며, 역할을 확대합니다.
2. 이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합니다.
3. 해당 명칭 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을 근거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합니다(안 제37조의4제2항제11호 등).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산업R&D 사업평가 대상 명확화 및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사칭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R&D 관리기관 일원화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획단 이전 및 산기평 기관명 변경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지표에 국가균형발전기여도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전략산업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사업정보 개선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 법안
ODA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융자 지원 방식 도입을 통한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