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 방식 도입을 통한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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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 방식 도입을 통한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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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융자 지원 방식 도입을 통한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금 중심 지원의 한계: 기존 법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이러한 직접 지원은 기업의 전략적 행동과 정부예산의 경직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

2. 융자 지원 방식 도입: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출연금 외에도 융자형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연구개발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려 함.

3. 투자 효율성 및 기반 조성: 융자 지원 방식을 통해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음.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개발에 있어 보다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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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최수진 등 11인

김상욱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장겸 박준태 안상훈 이종배 임이자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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