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수당 지급 근거 강화: 현행법에서는 산업기술인력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0조의2제6호를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분야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산업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산업R&D 사업평가 대상 명확화 및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사칭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R&D 관리기관 일원화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획단 이전 및 산기평 기관명 변경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지표에 국가균형발전기여도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전략산업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사업정보 개선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ODA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융자 지원 방식 도입을 통한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