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개선하는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ODA)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
2.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3.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설정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간 산업 협력을 증진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데 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산업R&D 사업평가 대상 명확화 및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사칭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R&D 관리기관 일원화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획단 이전 및 산기평 기관명 변경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지표에 국가균형발전기여도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전략산업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사업정보 개선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 법안
ODA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
융자 지원 방식 도입을 통한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