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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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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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인증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에도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구매 계획과 실적을 제출할 때 수급인의 구매계획과 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 구매를 의무로 정하였습니다.

3.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증신제품 구매를 더욱 촉진하고, 구매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인증신제품 구매 제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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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재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갑 등 9인

김정호 민병덕 송갑석 위성곤 이개호 이용빈 이정문

무소속

양정숙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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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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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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