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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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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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기술혁신주체 포함: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기술혁신주체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강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산업기술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3.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국제공동연구를 다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술혁신주체 간의 다양한 협력과 연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제협력을 통해 산업기술혁신을 한층 더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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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2인

고동진 김기현 김종양 김희정 박상웅 박성민 서일준 윤영석 이헌승 정점식 주진우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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