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결정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재심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와 통일적 헌법해석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한정위헌결정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재심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와 통일적 헌법해석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28

한정위헌결정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재심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와 통일적 헌법해석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정위헌결정의 명문화: 현행법에 없던 ‘한정위헌결정’의 명문 근거를 신설하여,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한 위헌성 확인 방식의 법적 토대를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적용범위·해석방식 한정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2. 기속력 및 적용범위 명확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한정위헌결정 포함)이 모든 국가기관·지자체·법원을 기속함을 분명히 합니다. 한정위헌에서 지적된 위헌적 해석을 재판에 적용하는 판단은 위헌·위법임을 명확히 하여 법원 간 해석 충돌을 차단합니다.

3. 재심 제도의 정비: 위헌결정의 범위에 한정위헌결정도 포함되도록 하여, 그 결정에 근거해 내려진 사건의 재심 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위헌적 해석에 터잡은 법원의 판단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당사자의 구제 경로를 확보합니다.

4. 헌법 해석의 통일과 기본권 구제 강화: 한정위헌결정의 근거와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실현합니다. 동시에 결정 취지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한층 강화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위 내용을 반영하여 제45조·제47조·제75조를 개정·정비합니다. 결정의 유형과 기속력, 재심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여 집행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한정위헌결정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 효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여, 헌법 해석의 통일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건영 의원

발의자 명단

윤건영 등 17인

김

윤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신정훈 윤건영 윤종군 이광희 이상식 이재관 장종태 정진욱 주철현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8

한정위헌결정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재심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와 통일적 헌법해석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