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능 개선 및 임명 절차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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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능 개선 및 임명 절차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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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헌법재판소 기능 개선 및 임명 절차 강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 7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7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기가 끝난 재판관들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신속한 이행: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 피청구인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3. 처벌 규정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 거부, 지연시키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의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체 없이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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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3인

강준현 김우영 김태년 민병덕 박민규 신영대 안도걸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조계원

허

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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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2인

진행중인 사건기록 열람·복사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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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사건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 개선 및 징계절차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3인

무분별한 탄핵소추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3인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한 절차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을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배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4인

재판 중 기록 요청 가능성 확대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위한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정당해산시 국회의원직 상실 규정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헌법재판 전자송달 간주 기간 단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 요구를 제한하고 있어 심리에 필수적인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탄핵심판 과...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탄핵 소추 비용 부담 규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재판소원 허용 및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창민의원 등 12인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4인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중 헌법소원 사건이 전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5인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상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6항은 이른바 ‘부수적 규범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만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이 아닌...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고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그 판결의 무게만큼이나 인적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이 요구됨.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탄핵심판 비용 보전과 남용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헌법연구관 정년 60세에서 65세로 확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 법제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윤후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절차 명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제한 삭제 및 원장 직급 상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헌법연구관 자격요건 완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3인

변형결정의 기속력 명시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1인

헌법재판관 공백 최소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30인

재판관 임명 절차 기한 설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도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도 정당해산 청구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위원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재판관 임기 연장으로 공백 방지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연구원 업무 확대 및 정원 증원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법원 재판의 헌법소원 가능성 확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의사정족수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재판 기록 송부 요구 개선 및 증인 구인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정위헌결정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재심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와 통일적 헌법해석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건영의원 등 17인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확대 및 원장 직급 상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시 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의무화 및 안정적 운영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대통령 임명 지연 시 헌법재판관 직무 수행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비위법관 탄핵회피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0인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6년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불이행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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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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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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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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