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을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배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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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을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배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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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을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배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관 임명 결격 사유 신설]: 대통령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새로운 결격 사유를 명시합니다.

2. [임명 제한 기간의 설정]: 과거에 변호 활동을 했더라도 시간적 제한을 두어, 최근 5년 이내에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변호 이력의 인정 범위]: 대통령 재임 시기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이력까지 포함하여,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한 범위를 확장합니다.

4.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수호]: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 재판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방지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에 따른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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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발의자 명단

나경원 등 14인

고동진 김민전 김성원 김은혜 나경원 박준태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인요한 조경태 조배숙 최보윤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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