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불이행 처벌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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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불이행 처벌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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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불이행 처벌 강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부작위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이를 따르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합니다.

2.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치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용결정을 따르지 않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강한 처벌을 적용,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결정의 권위를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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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발의자 명단

김기표 등 12인

김기표 김성환 김준혁 노종면 문진석 박정현 신영대 위성곤 이병진 이재강 장경태 전재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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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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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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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도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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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순서에 따른 헌재 사건 심리 규정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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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라 헌법적 쟁점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절차로서 피청구인으로서는 그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진욱의원 등 34인

심판 송달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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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및 결격사유 강화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9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에 공론화를 통해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바 있음.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4인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 실시간 중계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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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증인 출석 의무 강화 및 벌칙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6인

헌법정신 계승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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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0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및 자격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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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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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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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양자택일적 주문형태로는 합헌적 법질서의 원활한 회복, 실효적인 기본권의 구제, 법적 안정성의 확보, 입법형성권의 존중 등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징계대상으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3년 이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용 제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2인

진행중인 사건기록 열람·복사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사건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 개선 및 징계절차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3인

무분별한 탄핵소추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3인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한 절차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을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배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4인

재판 중 기록 요청 가능성 확대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위한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정당해산시 국회의원직 상실 규정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헌법재판 전자송달 간주 기간 단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 요구를 제한하고 있어 심리에 필수적인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탄핵심판 과...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탄핵 소추 비용 부담 규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재판소원 허용 및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창민의원 등 12인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4인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중 헌법소원 사건이 전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5인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상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6항은 이른바 ‘부수적 규범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만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이 아닌...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고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그 판결의 무게만큼이나 인적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이 요구됨.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탄핵심판 비용 보전과 남용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헌법연구관 정년 60세에서 65세로 확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 법제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윤후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절차 명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제한 삭제 및 원장 직급 상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헌법연구관 자격요건 완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3인

변형결정의 기속력 명시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1인

헌법재판관 공백 최소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30인

재판관 임명 절차 기한 설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도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도 정당해산 청구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위원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재판관 임기 연장으로 공백 방지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연구원 업무 확대 및 정원 증원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법원 재판의 헌법소원 가능성 확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의사정족수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재판 기록 송부 요구 개선 및 증인 구인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정위헌결정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재심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와 통일적 헌법해석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건영의원 등 17인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확대 및 원장 직급 상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시 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의무화 및 안정적 운영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대통령 임명 지연 시 헌법재판관 직무 수행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기능 개선 및 임명 절차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비위법관 탄핵회피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0인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6년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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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불이행 처벌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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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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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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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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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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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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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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