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를 가축의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현행법 상 가축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
2. 이를 통해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의 정의 불일치를 해결함.
3.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축 및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개를 사육, 도축,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생적 상황과 법적 혼선을 방지하여 동물복지와 공중위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률상의 모호함을 없애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종가축 인정 절차 및 관리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깨끗한 축산농장 법제화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악취 저감장비 설치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의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 분뇨의 처리ㆍ자원화 및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악취저감 및 주민지원 강화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영업시설 인수 시 지위승계 확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산업 지속 가능성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마리당 0.05평방미터로 규정하여 백신용 계란 공급안정과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법 준수 강화 및 유기금지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사 면허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규제에 따른 농가손실 보상지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업체 인증기관 취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