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규제에 따른 농가손실 보상지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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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규제에 따른 농가손실 보상지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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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축사규제에 따른 농가손실 보상지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자체가 환경, 미관, 안전, 방역, 보건 등을 고려하여 축사시설 규제를 추진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는 휴업, 폐업, 이전, 시설 및 사육규모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축사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을 보상하고, 축산업의 사육규모 축소와 폐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축산농가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사시설 규제와 동물복지 규정을 조화시키며,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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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9인

김영주 박용진

박

정

박찬대 서삼석 안호영 유동수 임종성 정춘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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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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