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시설 인수 시 지위승계 확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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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시설 인수 시 지위승계 확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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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축산물 영업시설 인수 시 지위승계 확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법하게 인수한 경우에도 새로운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등의 특정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 제안된 법안은 축산업의 영업시설 전부 인수에서 생기는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보안을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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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설훈 의원

발의자 명단

설훈 등 9인

김경만 김병주 김한정 오영환 윤준병 전혜숙

황운하

무소속

김종민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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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설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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