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 지원: 한우의 유전적 특성을 보호하고, 한우산업이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2.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3. 중복 조항 정비: 새로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축산법」 내 중복된 조항(제32조)을 삭제하고 내용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종가축 인정 절차 및 관리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깨끗한 축산농장 법제화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악취 저감장비 설치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의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 분뇨의 처리ㆍ자원화 및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악취저감 및 주민지원 강화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영업시설 인수 시 지위승계 확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마리당 0.05평방미터로 규정하여 백신용 계란 공급안정과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법 준수 강화 및 유기금지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사 면허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규제에 따른 농가손실 보상지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업체 인증기관 취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